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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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NTIS 용량 37.8%부족…부가세 신고 지연사태 재발 우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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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탈세 고 위험군 선별 강화…순환조사 확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해 과학세정 역량을 총력 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추정작업을 강화한다.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의 차단에 나선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게 되며,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처벌을 강화한다.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명의신탁 검증 및 변칙 자본거래 대응을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소송에서 증빙 부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자간 계좌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공동대응 프로젝트) 제도를 추진, 올해 연말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내년 국외전출세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춘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하고,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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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세무서 안 가도 신고 ‘끝’…납부서에 기본사항 기재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선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 전화 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간편신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세무서 방문신고량이 지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약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다.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도 올라간다. 미리채움 납부서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Full-filled) 신고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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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1.18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세무관서장 여러분,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준법·청렴문화 확산 등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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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도 도움자료 제공…신고 2월 10일까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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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화마가 할퀸 서문시장 ‘적극 세정지원’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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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절세방법…공제까지 한 번에 하려면?2017.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부터 예상세액, 절세가이드, 공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제출,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간편 경정청구 등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근로자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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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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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잡음 없을까?” 매년 ‘골치’인 모범납세자 탈세문제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은 완료됐지만, 주무부처에 보내기 전 외부의견을 듣고 공적심의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모범납세자의 탈세 관련 물의를 의식해 사후검증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다시 규정을 바꾸어 수위를 낮춘 바 있다.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대비해 모범납세자 등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667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성실도 분석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이상거래가 없을 것, 고용부, 산업부 등에서 주관하는 정부포상 등 다수의 요인을 따져 성실 납세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포상이다. 순환조사와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상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제도는 부실 관리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2015년 모범납세로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부정환급을 이용한 탈세로 수사대상이 됐으며, 비슷한 사례로 모범납세자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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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세 각각 7·7·7兆 증가…24조원 더 걷혔다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까지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진도율도 3.5%p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간 누계 국세수입은 230.5조원, 전년동기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99.0%로 진도율도 3.5%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3세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7.7조원 증가한 60.5조원, 소득세는 7.3조원 늘어난 63.8조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제외), 법인세는 7.3조원 증가한 51.0조원에 달했다. 교통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1.3조원, 1.1조원씩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줄었다. 2016년 11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8조원으로 소득세는 8.4조원, 법인세는 1.4조원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세외수입은 20.7조원으로 세수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줄었지만, 진도율은 2.1%p 올랐다. 이중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증가분 0.7조원을 합쳐 전년동기대비 총 0.9조원이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14.2%p 올랐다. 특별회계는 전년동기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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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조조정’ 인한 경영난, 부가세 납부유예 25일까지 신청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201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국세청은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피해 입은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하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의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펼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이상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31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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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25일까지 납부해야2017.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655만명으로 드러났다. 납부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 63개 항목을 57만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난 65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 등 실수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 세무대리인도 예정 고지세액 등 대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18개 신고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도 추가 제공했다. 간이사업자에 대해선 모바일 전자납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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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②]운행일지 미작성한 법인 구입 승용차 세무조정2017.01.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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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임 부이사관 ‘4인 4색’, 탕평책 돋보였다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국장급으로 가는 첫 관문인 부이사관 승진자가 대거 발표됐다. 자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사람을 발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오는 9일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윤영석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을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활동 강화,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준법세정 부문에서의 엄정한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관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나란히 각각 2명씩 발탁해 임용구분, 직책,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자격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탕평책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다.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조사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본청 창조정책담당관에 부임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지방청 등의 조직운용 및 기획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동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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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어떻게? 국세청 ‘이지가이드 등’ 제공2017.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과 관계없이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 측에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으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