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여론조사 표본추출부터 잘못돼 신뢰도 낮다"2014.10.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추출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고유업무와 관련해 진행한 36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단 6회만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회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신뢰도가 확보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서도 표본수, 추출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사항에 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시행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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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유흥 음식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Ⅰ)2014.10.22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유흥 음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요? ○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년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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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세무서, 11월 10일 임시청사로 이전2014.10.17

  (조세금융신문) 반포세무서(서장 박노익)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사당역 인근 임시청사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시작한다.새로 옮기는 반포세무서 임시청사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길 22(방배동 446-3)’이며,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3번 출구에서 서울메트로 방향으로 200m(도보 3분 가량)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2층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3층 운영지원과, 4층 재산세1·2과, 5층 법인세과, 조사과로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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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법인 10개중 3개사 법인세 한푼도 못내… 5년간 최대2014.10.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내 법인 중 34%나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 7,805개 법인 중 17만 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2009년 14만 1,896개에서 2013년 17만 6,191개로 24.2%(3만 4,295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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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법인세 세율인하 따른 감세 효과 ‘제로 수준’"2014.10.16

  (조세금융신문) ’08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난해까지의 세수효과는 8,000억원이 감소해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3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든 비과세 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말 현재 누적 세수효과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의 세부담 귀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1조3,000억원의 감소효과를 본 반면 대기업은 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인하된 법인세율의 감세효과만큼 사실상 증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공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식의 기업 죽이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 담배 판매 세수 내년 10조원 전망2014.10.15

  (조세금융신문)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즉,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부가가치세 115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이 늘거라는 추산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 6조7천4백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담배 판매 세수는 9조5천9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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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국제조사국장 신동렬·세원분석국장 노정석2014.10.1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세청의 고위직 후속 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13일 신동렬 서울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석인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국장에 임명했다. 또 신 국장의 후임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노정석 중부국세청 감사관을 승진 임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본청 감찰담당관을 류덕환 서울청 조사3국2과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 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노정석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을 시작, 서울청 조사2국2과5계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을 거쳐 북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강도 가장 높아2014.10.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 8일 보도자료 참조) 법인세수의 57%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서울청은 건당 부과액도 7억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8억원보다 2억8000만원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2.1배 증가하는 동안 서울청은 2.4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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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면세판매장 지방청에서 관리해야"2014.10.10

  (조세금융신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면세판매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매년 수 천개씩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면세판매장은 2009년 660개에서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이다. 면세판매장은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박 의원은 "명동 · 파주 ·동대문에 면세판매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도 명령할 수도 있다.사실상 일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장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셈이다.이에 박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지방청 수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 중부청 '조직 성과평가' 2년 연속 꼴찌…"총체적 개선 시급"2014.10.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국세청으로 제출받은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국세청의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6위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징세 분야 6위, 세원관리 6위, 재산제세 5위 등 상당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부국세청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출처조사 업무 미흡으로 양도소득세 미징수(시정, 통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징수(시정)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업무 부적정(시정) ▲법인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로 부가가치세 미징수(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등 국세징수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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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2014.10.10

  가업승계의 의의(조세금융신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 부담부증여 탈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나2014.10.09

  (조세금융신문) 부담부증여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세청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 중에 단 6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또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부채(채무) 등의 일정한 부담을 얹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이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그는 증여 후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실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5만 여건의 중여 중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뤄졌다.이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 [국세청 국감]임환수 청장 “세수 확보에 최선 다하고 있다”2014.10.08

  (조세금융신문) 예산 대비 징수실적 나타내는 지표인 세수진도율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근 4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97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닌데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1%가 세수 2조를 거둬들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의 성장률에서 세수부족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어 “2012년 192조 세입예산을 거의 도달했지만 2013년은 199조의 예산에서 8조정도 부족했다”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원래는 8조정도가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라며 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질의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근로장려금(EITC), 지방소비세, 조세물납이 국세통계에서 누락됐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2014년 9천억원 환급이 예상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는 올

• 지난해 10대 기업 실효세율 12.3%…"최저한세 인상해야"2014.10.08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한참 못미치는 1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은3조1,914억원,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이었다.또한 10대 기업에 최근 5년간 깍아준 공제감면액도10조8,685억원에 달했다.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6.3%였던 것이 2013년에는 12.3%까지 하락했다.반면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비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2009년 34.7%였던 공제비율이 2013년에는 44.1%까지 늘었다. 즉, 10대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절반 가까이에 공제/면세 해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경우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였으나 2013년 12.3%로 줄었으며, 공제액수는 2008년 1조7,788억원에서 2013년 3조1,914억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등 친재벌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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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맞춤형 부자감세"2014.10.08

  (조세금융신문) 최근신설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부자감세를 위한정책이라는지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성 의원은 "올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배당소득자의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어맞춤형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인으로부터 배당되는 이익인 배당소득은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을 가져가 상위 1%가 6.41%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나 22.9%를 가져가는 종합소득에 비해 소득 편중이 심한 편이다. 2012년 전체 배당소득은 약 11조3000억 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 이었으나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다음구간인 상위 2%의 경우 1인 평균 소득은 923만원 이었고, 나머지 99%의 1인 평균 소득은 36만원으로 상위 1%와 약 2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분리과세 대상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게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