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 정부부처 회계검사 결과 발견된 회계오류가 9년간 9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매년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 오류를 발견하지만, 그 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연도별 규모는 2012년 12.6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13.6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7.3조원, 2017년 15.9조원,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0조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원(36.7%)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2015~2019년 사이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국방부 28조1004억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원(5.5%)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매년 수 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방부, 국토부 등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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