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엔 총 685건의 이슈가 담겼다. 그중 ▲ESG ▲각종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상자산 시장 ▲마이데이터 ▲플랫폼 규제 등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20~21일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사모펀드 부실판매가 국감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올해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증인 소환 역시 주요 금융사 CEO나 관련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 중심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금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노사 협력처 관계자 등 금융사 관계자들이 다수 채택됐다.

 

올해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 쟁점은 골목상권 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들로부터 최근 카카오가 시장 지배자 지위를 통해 골목 상권을 침입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질의는 물론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문제,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문제 등이 예상 질의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외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플랫폼 기업 정조준에 나선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에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독점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의식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보다는 플랫폼 기업 중심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 키워드로 떠올라 금융권 내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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