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엔 총 685건의 이슈가 담겼다. 그중 ▲ESG ▲각종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상자산 시장 ▲마이데이터 ▲플랫폼 규제 등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가계부채’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빚이 1805조900억원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68조6000억원(10.3%) 늘었다.

 

그런 만큼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정했으나,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요구했고, 은행들은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추르 신용대출 등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문을 걸어잠그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신용등급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을 찾기 시작하면서, 높은 금리로라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만큼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당시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급격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지에 대한 질의도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처는 ‘2021 국감 이슈분석’을 통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식에 대해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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