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세·재정 현안 간담회 개최

2015.04.09 17:22:3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재정 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방세·재정 쟁점 및 현안보고를 받고 지방세·재정 현안 및 쟁점을 확인하며, 향후 6월경 소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의 ‘지방세·재정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서철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장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김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이 “지역발전정책”, 김경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활발한 소위 활동을 통해, 국세-지방세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당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당 활동 기본방향 수립, 지방자치단체 여론 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 소속인 지방세·재정 소위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지방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교수 등 총14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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