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은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다음달 종료를 원칙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4차 재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도 한몫했다. 지난 21일 국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및 확정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곧바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에 따른 잠재부실 누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짙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말 대비 0.04%p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에 대해 잠재 부실이 드러나지 않아 연체율이 개선되는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잠재부실로 거론되는 자영업자 대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9.6%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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