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콘셉트는 명확했다. 건전 재정, 서민과 청년 지원, 반도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윤 정부는 해당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담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액한 639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고조조정에 포함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서 622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2621억원 축소, 3600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도 올해 대비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밀었던 과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병장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1조3000억원 등을 편성한 것 등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을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내년 31조6000억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대상 소득, 일자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반지하와 쪽방 등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성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예산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 26조6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해 활용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에 238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미래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관련 예산으로 3조7042억원을 투입하는데 특히 반도체에만 1조137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며 폴리텍 반도체학과와 반도체특성화대학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 각각 350억원과 57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첫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면 전환했다.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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