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심사가 불투명하게 됐다.

 

어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던 조세소위가 양당간 이견 속에 오후 예정된 4차 회의가 무산되는 등 심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예산 관련 세금 법안을 받아주되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 많은 법안을 다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여당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안은 정부여당 법안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를 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것만 처리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는 예산과 관련한 세금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중요 법안을 골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기재위가 담당하는 정부기관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푼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도 다뤄지지 못 했다.

 

여야는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에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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