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내년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로 인한 당기순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이에 대비할 적절한 제어장치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근 EY한영회계법인 상무는 8일 종로 코리안리 빌딩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IFRS17이 적용되면) 실손보험에서 영향이 크다”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로 요율 조정이 발생해 보험사들이 재무제표 변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수십조원의 적자가 IFRS17 도입 이후 모두 당해연도 손실, 재무재표에 반영되면 그 문제를 손해보험사들이 떠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했다면 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보험부채를 계산하게 된다.

 

앞서 보험개발원도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IFRS17가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당기순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성근 상무는 “IFRS17에 맞춰 보험회사 (실손보험) 운영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제어장치나 방어 수단, 전략적 상품 개정, 제도 정비 등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손보험 현황 점검과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과잉진료가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급여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관리제도 개선과 비급여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비급여 실태조사 대상과 조사 기관이 한정적”이라며 “조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일부 보고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총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진료비 파악이 될 수 있고, 법적 문제도 없다”며 “총 진료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동네병원에서 상급 병원까지 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원들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3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질병 진단명과 관계 없이 과잉 진료가 성행하고 과잉 처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희 연구위원은 표준수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개정을 통해 명시하고 관리 주체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정책심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단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훈 본부장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실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급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다”며 “건보재정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추려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럴 해저드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하면 의료계 협력도 받을 수 있고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시행을 통해 확대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표준화, 자기부담금 강화 노력 등 상품 설계 변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과잉 의료행위를 점검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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