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한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교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은 4조35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개선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자금‧채권 시장 대상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단기 시장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도 유도한다.

 

주식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올해 12월부터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외환의 경우 시장 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 및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한일 간 100억불 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한다.

 

국채는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 신속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