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이고 2027년 최대 3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족 재원 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9.17%로, 올해 말 기준 추산치는 14.02%로 집계됐다.

 

신보는 현재 총공급액인 7조4309억언 대비 2027년 예상 누적 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은행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들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020년 5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실행돼 일부는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됐지만, 이후 연착륙을 위해 거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면서 대부분 올해 6월부터 상환이 시작되게 됐다.

 

이를 두고 정부의 자여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 연쇄적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보는 현재 부실 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부족 재원 충당이 시급하다.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 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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