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AI(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연관 산업인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 본격화에 나섰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을 포함해 (반도체 관련)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시장 내 유망한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 조성을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돌려주는 보조금과도 다르지 않다”며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를 연장해 (반도체 관련)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서에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위탁생산)도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각 부서 장관들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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