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법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8일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위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특위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영지정업체를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 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토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될 수도 있어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돼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갈팡질팡하는 것은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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