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28일(월)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에서 교부가 예정돼 있는 교부세(금) 가운데 –6.5조원을 배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논의 끝에 내논 대안은 여윳돈 찾아 쓰기, 사업 감축할 것 찾기, 민생‧취약계층 사업이 위축·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가질 것, 중앙정부가 자지체 채권 매입 고민 등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윳돈을 횔용할 것을 요구하고, 추진사업 가운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지연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해 허리띠를 조일 것을 당부했다.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교부세를 안 주면, 현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고, 서울과 경기 등 부자 지자체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돈이 없다.

 

가용한 재원을 발굴하라고 하는 데, 가능하지가 않다.

 

2년 연속 세수펑크로 지자체도 세입에 타격을 입었고,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애초에 자체 세입 자체가 부족하다.

 

지자체가 가난하다보니 투자나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마련인데, 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걸 줄이면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자체는 더 취약하게 된다.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는 것도 탁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빚을 낼 때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진다.

 

결국 만만한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위축·삭감될 가능성이 큰 데, 이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행안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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