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오전 시작된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100일 넘게 이어진 총수 부재 사태를 간신히 넘기고 비상 경영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시기를 맞춘 듯 추가로 불거진 셈이어서 가뜩이나 안개 낀 앞날에 한층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6일에는 증권선물거래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회의도 시작하기 전인 이날 이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이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그간 업무 자료 역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져 사법 리스크를 키울 또 다른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집중적 '카카오모빌리티 때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 기사 등이 높은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도 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카카오 그룹이 당면한 악재 가운데 하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무더기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페이와 토스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사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업계 안팎에선 결국 카카오가 풀어야 하는 장기적 최대 리스크는 김 위원장의 사법 문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룹 전반이 전례 없이 이어지는 위기에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연달아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룹내 전반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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