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위해 '민·관·학'이 뭉쳤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안종명 기자]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이사장,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박민규 국회의원,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뒷줄 오른쪽 부터)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 박상빈 하나은행 상무, 윤현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서 고령층의 자산 관리와 증여, 장기 요양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신탁 제도는 고령 사회의 다양한 자산 관리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면서 “금융위도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1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신탁 시장이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박민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신탁제도가 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진 못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대상 자산 범위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치매머니 제도 등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계에서 신탁업법과 자본시장의 합리적 개선과 신탁 대상 자산의 확대,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신탁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탁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소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진=안종명 기자]

이날 세미나는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관련 토론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서 조율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에서도 세금제도상 조정을 할 수 잇을 것이라며, 원본 수익자는 가족으로, 그러나 운용수익은 공익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성빈 하나증권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포함 필요성과 금융업·신탁업의 대응’을 주제로 이미 캐나다,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신탁 재산성 인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가 신탁 대상 자산 범위 확대의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종명 기자]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가 공공신탁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종명 기자]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이사장이 공공 신탁 제도로 설계되는 '치매 머니' 입법 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종명 기자]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과 신탁업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종명 기자]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신탁 활용 방안’ 차원에서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와 처분 등 자산관리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탁제도가 이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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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위해 '민·관·학'이 뭉쳤다!

박민규·유동수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공동 주관
‘노후 소득 보장,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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