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보장…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2026.03.31 17:21:56

긴급복지‧돌봄서비스‧그냥드림센터 등 취약계층 일상지원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천원 추가 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현 전국 150개소에서 연말까지 300개소로 확대한다. 배정 예산은 21억원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엔 131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인해 1만6000건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를 2만8000가구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99억원을 배치했다.

 


복지시설 750개소의 냉·난방설비 지원에 128억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보장을 위해 279억원을 투입한다. 최소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에 246억원을 추가로 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도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석유화학 등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원 추가 편성하고,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린다.

 

120억원을 투입해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지를 4개 더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선제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실직‧해고자 생계지원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출 예산을 899억원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316억원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를 10곳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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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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