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에 대한 민생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다.

 

현재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7%, 10%인데, 이를 15%, 25%로 확대한다. 추가 감소 폭은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이다.

 

이에 따른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관련 법령을 정비하되, 27일 0시부터 소급 적용한다.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취약가구보다 고소득자를 지원하고, 재정 부담 대비 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물가 안정 직졉 효과가 있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보조금은 취약가구 직접지원 가능하고, 가격 왜곡이 없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해 시간이 걸리고, 물가안정 직접효과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 말까지 50%에서 70%로 상향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을 검토한다.

 

고유가 지속 시 화물자동차법 등을 개정해 화물·버스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ℓ당 유가기 1700원이 넘을 경우, 넘는 만큼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현행법상 지급한도 ℓ당 183원이어서, 1961원을 넘는 분만큼은 민간이 정부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메꿔야 한다.

 

정부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에 시도별 예산(주행세)을 철저히 관리하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관련 정유사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는 한편, 전국 1318개소에 대해 가격 변동폭 전수 관리를 강화한다.

 

만일 고가로 유류를 판매 알뜰주유소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올해 상반기를 고가 판매지역 중심 신규 모집 상황 등을 점검한다.

 

현재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인 정유사 담합혐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를 시행한다.

 

승용차 5부제의 경우 민간은 자율 5부제를 시행하거나, 자자체 별로 요일제 참여 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 검토 및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LNG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확산한다.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절감계획을 만들게 하고, 목표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요소·요소수의 경우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관련해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공급 측면에서 기업간 재고 물량 판매를 유도하고, 베트남‧일본 등 요소 수입선을 확대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소규모 재고 부족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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