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7 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고, 송파 케이팝 아레나와 고양 케이컬처 벨리 등 단계적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 늘어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를 신규조성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도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위해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 방침도 밝혔다.
기업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마련, 노인일자리도 5만개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R&D는 관련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대응예산도 금년대비 약 40% 증액됐다”고도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R&D를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 확대,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 1조 3천억원 증액,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엔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부문에선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가 언급됐다.
저출산 관련해선,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및 초등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 재택근무도입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 기존 아파트 2천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등도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응역량 및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을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투입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등 맞춤형 복지 및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대 등이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전했다.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부문에선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농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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