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음에도 지역 간 형평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지만 6:4로 한들 지금과 같은 논의가 없진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의 방식은 지방교부세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원문제의 해결책으로 김 위원은 국세로 이양받는 공동세와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산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합과표(토지와 건물)방식을 갖고 있다. 풍부한 세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약해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 복지지출의 증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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