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만수 한국경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꼴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역할이 크다”면서도 “자체재원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8 대 2이라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에 가깝지만 전체 세금에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체 재원의 비중은 꼴지 수준이다”면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은 많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풀이했다. 

앞서 주 교수는 OECD 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부분은 하위권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평균에 가까워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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