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두 담뱃세(개별소비세)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개별소비세에서 어차피 안전예산으로 줄 것 같으면 지방에 대한 안전예산을 할당하면 된다. 목적세로 만들면 된다”면서 “그래야 저항이 덜하다. 결국은 지방에 안전예산을 주는 효과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안행위에서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내년엔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