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1%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발표한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1.1%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올랐다.

 

2분기 성장 반등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컸다.

 

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1분기 0.1%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내려간 반면, 정부는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대폭 올랐다. 정부가 지난 1분기에도 재정집행을 서둘렀지만, 지방정부를 거쳐 실제 민간에 돈이 흘러간 시기는 2분기였던 탓이다.

 

소비부문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실질 GDP 중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 정부소비는 2.5% 증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부문의 증가세가 높았다.

 

수출은 자동차·반도체를 중심으로 2.3%,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3.0% 늘었다.

 

건설투자는 1.4%, 설비투자는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이 감소한 반면 토목 건설이 증가세를 기록했고, 설비는 운송장비 부문이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수출과 수입은 1.5%와 0.1%,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3.5%와 –7.8%를 기록했다. 수출입 중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은 –0.6%와 –0.4%를 각각 기록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0.6% 줄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2분기 상향조정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추세와 비교하면, 크게 반전한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최근의 실적악화가 국내 요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역할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한은이 발표한 연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정부 재정집행률이 상반기 65.4%를 달성한 가운데 추가적인 마중물 없이는 경제성장률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는 했지만, 정부재정이 앞장서기 전까지는 얼어붙은 민간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관측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이유로 추경을 92일째 반대하고 있다. 강원·포항 등 한국당 내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