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3만명, 근로장려금 등 대상이 9000명에 달한다.

 

서초세무서 개별로도 약 210여 명의 편제를 두는 등 비대화가 심각하다.

 

정부는 서초동-양재 등 기타지역의 업무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양재동에 양재세무서를 신설했지만, 1999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초세무서와 통합됐고, 20년 넘게 서초세무서 밑에서 한 지붕 두 집 살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양재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세무서가 신설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초동과 양재동 등 기업과 상권 밀집지역의 세무서 관할을 분리하는 것이 세무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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