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건물 ‘우르르’…정부, "안전기준 낮추고 기업 인센티브 주겠다"

손바닥 뒤집 듯 태도 바꾼 기재부, 5년 전 판단 어디 갔나
조기공사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삭제
감리 보수 높여도 쌍끌이 감리 해소 못 하면 공염불
공장 폐수 기준 완화…지자체 처리시설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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