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유명무실한 체납자 구치소 감치…2년 동안 ‘0건’‧체납액은 100억

검찰신청-법원결정-경찰집행…굼 뜬 이행과정에서 흐지부지
법원 명령 내려도 6개월이면 효력 끝
거주지 숨기고, 거짓 주소 대며 회피

2022.10.07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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