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출이자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혜택 환수 방법 없어

대출이자 할인, 병원비 할인 등 혜택 누렸다 체납‧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국세청 차원의 환수조치 불가, 이유는 ‘민간 자율협약’

2022.10.12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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