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10조 세수오차 파문…세수모형공개 소송 진행된다

기재부, 업무 지장 들어 거절…충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아
민변, 세수모형은 세입예산안과 별개…정보공개법 상 공개해야

2022.10.20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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