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경호, 올해 국고채 발행량 축소…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

고환율‧무역적자 등 밑 빠진 한국경제의 ‘독’
채권시장 투자유인 및 정부 유동성 공급은 ‘물’
독 밑바닥 깨졌는데 물 붓겠다는 정부
5.3% 내년예산 증가하는데 멋대로 긴축재정 해석
비교가능성 상실하면 신뢰성 확보 실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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