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정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2022.11.22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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