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전가 못해…'책무구조도'에 임원별 책무 명시

금융위,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발표…반복적·조직적 사고는 CEO에 책임
의무 충실 이행 시 제재 면제·감경…이사회 감시 역할도 명확화

2023.06.22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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