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마”…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손실액에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액, 총수입에서 총비용 제하는 방식 산정

2023.06.30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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