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검토…공익성 살피겠다

진선미 의원 “장애인 공익사업, 공단 아닌 공사라서 과세하는 건 형평성 위배”
정부 “장애인 콜택시 위탁용역 법개정 협의…공익성‧제도 취지 고려”

2023.10.20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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