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고 공공 버리고…‘부담금 축소’ 부자감세 시즌2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에 대한 법적 금전지급의무
부담금 완화는 공공 재원 축소…부담 국민에 전가 우려
나라살림연구소, 사업 규모가 축소 없도록 재원 확보 필요

2024.04.03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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