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역할' 공정위 의결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시행

'비공개' 영업비밀 판단 구체 기준 없어…기업과 '줄다리기' 빈번
구체 예시 담아 비공개 범위 설명…"공개 속도·일관성 개선될 것"

2025.03.16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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