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

"보험금 미지급분 달라" 소송 낸 가입자들 패소 확정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무효 땐 가입자가 불리"

2025.10.22 08:00: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