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후 장애 인정돼도 장해연금은 퇴직때 소득기준…헌재 "합헌"

물가상승 반영 못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2026.02.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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