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언론 인터뷰서 '동료 교수가 성폭행'..명예훼손 아냐"

형사고소 불송치·불기소…이후 명예훼손으로 기소
法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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