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면책 불허가되면 잔여 채무 추심 가능"
대법원 "면책돼도 채권 소멸 아냐"…악의 누락·고의 불법행위는 비면책채권
임차인, 채권신고·면책 이의신청으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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