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에 더 많은 부정 급여 환수는 적법"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실형 선고 A씨에게
68억 환수 처분…병원 설립주체 의료법인에는 66억
2심 법원 "법인 환수액보다 많으면 부당" 일부 취소
대법 "책임 경중 따른 재량적 판단…초과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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