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무조사…국세청에 ‘왓치맨’이 필요한 이유

과세권 독점·세무조사 남용 폐해 심각, 자체자정으론 한계
외부감독기구에 국세행정 감독 및 국세청장 추천·해임권 부여

2017.11.17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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