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과다기재 발급에 고의나 통정한 증거 불충분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2020.05.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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