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둔화되는 소득세 수입…수입 늘리려면 제도개편 필요

장기간 세율 구간·공제 고정…재정 운영 효율·납세자 책임성 약화
근로·종합소득 실효세율 격차 재평가해 격차 해소해야

2020.09.02 1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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