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2006·2007년 수취한 금원을 추가 차감 경정타당

심판원, 수취형태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해 배당소득으로 봄이 합리적

2020.10.01 09:00:0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