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표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서민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행의 50%로 인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 추정 방식 불일치 개선

2020.12.03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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