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1.04.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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