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심판원,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워

2022.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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