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검찰요청 시 대상서 제외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입법예고 취소 후 재진행
과징금 부과 절차 등 구체화…"행정-사법절차 간 조화로운 운영 고려"

2023.09.25 08: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