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실거주의사 인정 판단기준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경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무엇!?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